[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전 폐수 처리 시설 불공정하도급 계약을 한 테크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윈은 신고리 5, 6호기 폐수처리설비 중 전기, 계장공사를 건설 위탁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주지 않았다.
또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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