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감소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증액한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편성했다. 다만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315억3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9억3000만원 감액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는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외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을 증액한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예산은 25억2900만원으로 2억2900만원 감액됐으며,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예산 역시 각각 20억9800만원·8억3000만원으로 2억5200만원·2억7000만원 감액했다.
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