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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장에서는 MB정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부양만을 목표로 무리하게 경제를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ㆍ내외 악제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출범 초, 7% 경제 성장을 장담했었다. 당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과 산유국들의 정치적 갈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대통령의 강한 경기부양의지 하나로 묵살된 것이다.
국민들 또한 과정이 어찌됐든 '잘먹고 잘살아보자'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이유도 그 이유였을 테니.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운용을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6%에서 4.7%로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 흐름을 감안해 운용계획을 수정한 것이 비난 받을 만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출범 초와 똑같은 악재가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향 자체를 수정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이 5개월 만에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불안감은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7%나 급락했다. 그 전까지 ±1%의 등락을 거듭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 후로도 좀처럼 증시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증시 급락이 정부 경제운용 계획 발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데 있다. 정부여당은 촛불정국을 해결코자 3차 오일쇼크, 제2차 외환위기(IMF사태)란 말까지 대동해 가며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5개월 전에는 똑같은 악재에 대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더니 이제와서는 '촛불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촛불집회로 인해 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산된 것인지 의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증시 급락을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은 꽤나 깊숙한 곳까지 정부의 손이 뻗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장위기에 대해 정부는 적절히 대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에 대해 갑이 아닌 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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