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한다고 밝힌 부동산규제 완화는 크게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로써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주택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사실상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있는 민간부문사업을 할 수 있어 수도권 민간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사실상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신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증가가 전망됐지만 이번 조치로 가격상승을 부추겨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건설사업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택지비 매입 방식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피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선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받아들여져 매도자들이 추진중인 재건축물에 대해 일단 관망하고 보자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약세를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잠실 일대의 주공 5단지에도 급매물이 회수됐고 이 같은 움직임이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재건축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의 주택시장 후속 대책 발표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긍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인한 민간주택시장의 축소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주택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달 분양하는 아파트는 1만1708가구며 이중 744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다. 이로써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분양가 싼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져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주택업계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앞으로 있을 주택시장 가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물가상승과 투기심리가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위축을 우려해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시장 전망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물량이 풍부하고 각종 대출 규제가 상존하는 만큼 집값불안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고려중인 재건축 관련 제도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형평형, 임대주택의무건립비율 제도 등인데,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금지가 완화될 경우 사실상 입주권 거래가 허용돼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지난 정권 때 도입됐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규제들이 다시 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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