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3%대 지출 증가율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상당폭 떨어뜨린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미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당 정책위 라인도 배석한 자리에서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소수점 수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에도 못 미치게 된다.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달 중하순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큰 틀의 흐름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1%포인트(p) 안팎 낮은 수치다. 세수 부담 속에서 4% 수치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각 사업별 예산의 결과론적인 총합인 지출 증가율과 별개로, 쟁점 사업별로는 상당한 손바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