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향 제한적···동맹국 동참 요구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재무부는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규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이 미국과 유사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