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우리나라 국민 66.2%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노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대해 응답자 47.7%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은 18.5%에 이르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8.7%에 이르렀고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각각 4.2%, 0.9%에 불과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 중 70.8%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1.9%에 불과했다. 부정 평가 가운데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7.8%로 '매우 부정적' 33.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0.2%로 긍정적 평가(36.5%)를 앞질렀다. 특히 긍정 평가 가운데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4.8%로 '잘 모름'(13.3%)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60세인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 중 53.5%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긍정적 의견은 39.0%에 그쳤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1.9%에 이른 반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5.1%에 그쳤다. 다만 '다소 긍정적' 의견은 33.9%로 '다소 부정적'(31.6%)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납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가입 유형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임의 가입자의 경우 긍정 의견이 다소 앞섰으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연령별로는 20~50대까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낸 반면 60대는 긍정 의견이 6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54.6%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반면 긍정 의견은 39.3%에 그쳤다. 이 설문 역시 '다소 긍정적' 의견이 32.9%로 '다소 부정적'(31.7%)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다만 '매우 긍정적' 의견이 6.4%로 '매우 부정적'(22.9%) 의견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임의 가입자와 60대 이상의 경우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앞섰으며 그 외 가입유형·연령에서는 모두 부정 의견이 앞섰다. 특히 40대의 경우에는 부정 의견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급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