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감소 탓에 소득세 11.6조 줄어
상반기 진도율 44.6%···전년比 10.5%p 급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새 40조원 가량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6월 기준 국세 수입도 18조4000억원으로 1년새 3조3000억원(15.2%)나 줄었다.
그 결과 상반기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상반기(55.1%) 대비 10.5%포인트(p)나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간 목표로 잡은 국세 수입과 비교해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6월 기준 세금징수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수 감소세는 법인세가 견인했다. 상반기 법인세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26.4%)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소득세수도 57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조6000억원(16.7%)이나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감소했다"며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감소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 등으로 종합소득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한 기저효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11.2%)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한 데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세는 5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11.9%)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의 영향이다.
이밖에 상반기 종합부동산세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6.8%) 줄었고, 관세는 3조5000억원으로 2조원(36.5%)이나 급감했다. 반면 상반기 교육세는 2조7000억원으로 1년새 3000억원(11%) 늘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특히 부동산·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세수가 큰 폭 감소했다. 법인세 역시 전년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중간예납이 크게 느는 등의 요인이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