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 본부장은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돼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경총 측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라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기본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재한 특례,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를 G7 평균 수준인 20% 이하로 과감하게 인하하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간별 차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세율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국민의 풍요와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을 견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제반 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부 창출의 주역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투자 등 기업에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결혼·출산 장려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국회 입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719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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