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국제협력 부문 청장 직속 관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외부 조직을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외부 우주 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를 우주항공청 내 설립해 성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조직은 우선 30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하며 향후 규모를 확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등에 대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이 확정된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해 보고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뉘며 임무 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둔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육성, 국제협력 부문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청 조직 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도 이관한다. 또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연구 조직을 우주항공청 내에 두고 운영하지만, 기존 우주R&D 조직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임무 조직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 △R&D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기관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R&D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부문을 나눠 임무를 발굴하고 설계와 R&D 총괄 등을 담당한다. 기관 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 분야 국가 R&D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획이나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가져오되, 민간이 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사업은 그대로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지원만 한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