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출판계 압박 위한 표적 감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대한출판협회가 '출판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표적 감사에 나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체부가 출판협회의 성명에 즉각 반박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와 관련해 "서울국제도서전 운영·회계의 불투명함과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협회가 문체부 감사가 부당하다며 박 장관 해임을 촉구한 성명을 반박하며 밝힌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출협 회계 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출판계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한 번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감독기관인 출판진흥원이 출판협회의 보조금 초과이익 국고 반납 의무 미이행을 묵인했다며, 출판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수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판협회는 이에 대해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기 때문에 협회가 수익금의 초과이익의 국고 반납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비 지출 내용을 영수증 한 장까지 증빙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며 "그 어디에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측은 "출판계를 향한 문체부의 압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관 주도의 행정문화를 부활시키려는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으로부터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은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지난 17일 임기를 1년 5개월 남기고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출판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 원장의 해임이 현 정부와의 마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또 지난 5월 출판진흥원과 함께 문체부로부터 '세종도서' 선정사업 부실운영 지적을 받은 한국문화번역원장 역시 끊임없는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협회 측은 "문체부가 상반기 내내 세종도서 관련 감사를 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라며 "출판업계에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 25일 협회의 성명에 재차 반박하며 양 측 갈등의 쟁점은 '수익금 초과 이익 반납과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의 유무로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 측은 협회 성명과 관련해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의무가 없다는 협회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이라며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진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협회는 도서전 수익금을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기재했고, 그 규모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지만, 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