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우려돼···추가 금리인상 역시 옵션"
[일문일답]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우려돼···추가 금리인상 역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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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인하 논의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 못박았다.

이창용 총재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6월 주담대가 약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두고 "가계부채를 하향 기조로 가져가야 하지만, 너무 빨리 가져가도 문제가 있다"며 "금리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 담보 제도의 변화라든지 정부와 조정하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4연속 금리동결로 시장에 확산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9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근원물가도 아직 높고,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비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현재 제도적 제약을 살펴보고 있으며,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율에 의한 단기적 변동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작년 석유값이 올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절하됐다"며 "반면 우리나라 보다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은 다 에너지수출국으로, 환율 영향이 없다. 환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보다 걱정인 것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진단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금리 인상으로 부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중요한 목표다.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금통위원들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놔야한다는 입장이다.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언급하셨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문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담보를 충분히 받고 공급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긴급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제약조건이 필요한데, 한은이 감독하지 않는 기구에 긴급히 공급할 방안은 없다.

감독권은 계속 확장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금은 현 체제하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달라.

-이번 4연속 금리동결로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봐도 될지?

△물가가 2.7%로 둔화됐지만, 8월 이후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연말에는 3% 정도에서 내외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저희 예측이다. 미국 물가도 생각보다 안정돼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지만, 향후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패턴도 보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다. 한은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언급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두지, 특정 시기를 못 박아서 인하한다고 얘기하진 않는다. 물가 목표(2%)에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거고, 그 시점을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 CPI가 지금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9월 정도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근원물가도 아직 높고,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

-지난해 명목GDP가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이 떨어졌는데, 향후 10위권으로 재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환율 변화에 기인한 단기적 순위 변화라고 본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작년 석유값이 올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절하됐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은 다 에너지수출국으로, 환율 영향이 없다. 환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그보다 걱정인 것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자금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자금시장은 국내요인, 해외요인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 몇달 전에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게 문제였고, 작년 말에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리를 올린 것보다 시장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서 문제였다.

지금은 금리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크게 올라간 상태는 아니다. 올해 연초에는 양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다.

-6월 주담대가 약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번에 주담대가 7조원 가량 늘어났지만, 기타대출은 좀 줄어들었다. 비은행 대출도 2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 7월에 4조원 정도 늘었다. 이를 종합하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금통위에서 가계부채를 하향 기조로 가져가야 하지만, 너무 빨리 가져가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루 아침에 내려갈 수도 없고, 필요하면 금리정책도 해야겠지만 금리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 담보 제도의 변화라든지 정부와 조정하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정도 인상되고,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라 보는지?

△지금까지 공공요금, 교통요금이 올라간 정도는 연초 물가상승률을 예측할 때 어느 정도 포함시켰다. 향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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