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0원(0.3%) 올린 9650원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에서 80원(0.7%) 낮춘 1만213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기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갭이 당초 2590원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어드는 데 그쳐,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6.1%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하면서,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제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면서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일인 오는 6일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말을 넘겼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7월 중순까진 합의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아홉 번밖에 없다. 

노사 양측이 계속 자기안만 고집할 경우, 정부 측이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강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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