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연구 개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이권 카르텔' 점검에 나섰다.
조성경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일 취임 일성으로 연간 30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과학자,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이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플랫폼 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R&D 예산을 가져가는 일부 연구자, '킬러문항' 문제와 관련한 고액 연봉의 스타강사, 통신요금 정책이나 공시지원금과 관련한 이동통신사 등을 기득권 유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 자리에서도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질타에 옛 정보통신부인 과기정통부 2차관실도 움직임에 나섰다.
3일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일 오후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에 대해 정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초거대 AI 협의체 등 기술 혁신 지원책을 펴는데도 반혁신적 행태가 남아있는지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통신 정책에서 통신 3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결정이 없는지, 대형 플랫폼 정책에 개선점이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업계서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과 관련해 민간 기업을 정부 입맛대로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IT업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수혜를 입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일환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는 6일 통신업계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R&D 예산을 검토하고 있지만, 'R&D 이권 카르텔'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