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 정부, 지난 4월 일본 화이트리스에 다시 포함
업계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로 이번 조치 큰 영향은 없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일본 정부가 약 4년만에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키로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 양국의 셔틀 외교에 따른 관계 복원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큰 이익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기 이전에도 원활히 수입되고 있었고, 일부 소부장은 국산화와 해외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발표했다.
정령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아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내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에 일본이 반발,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소재 품목의 수출을 전격 규제했다. 이어 다음 달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일본 측은 서서히 한일 관계 회복에 동조했다.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당장 국내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도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왔다"며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