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자율성 도모 위해 핵심분야 공동 연구개발·규범 형성 적극 참가해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CCF)'가 공동 발표되면서 사이버 안보 분야 국가 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CCF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사이버안보 협력을 전략적 우선 순위로 두고, 양국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브라이트 밸리에서 열린 '제1차 KACS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부처 차원의 시행계획,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연구개발(R&D) 계획이 한미 양국의 협력 추진 방향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요 협력 분야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체계를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줄어든 항목에 대해 예산 배분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조직·예상·인력 등 전 분야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사이버공간 국제규범 제정과 관련해 미국과 UN(국제연합)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법 적용과 같이 진영 간 논리가 첨예한 분야보다는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과 같은 개별 사안별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UN은 GGE(사이버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와 OEWG(개방형 워킹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 내 악의적 국가행위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미국은 UN 중심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자국 중심의 양자 협의체를 통한 실무 차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비록 지난해 한미 정상회의 이후 진영 간 규범 경쟁에서 미국 측에 한층 가까운 입장을 보였으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이버 역량 강화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논리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 대응과 관련해 한미간 공조를 명확히 해왔다. 양국은 북한의 IT 인력 외화벌이 차단과 암호화폐 탈취를 통핸 제재 우회 저지, 핵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역량과 위협 평가 등 개별 사안에서 공통의 시각을 가지고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력이 가능토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양국 정보공유 체계 활성화와 공유 범위·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전략적 규범 경쟁 아래 입지가 좁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 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우리나라가 기술적 자생력을 가지고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 내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