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각국이 일반 물가는 안정된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 버블 및 붕괴현상은 빈번해지는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자 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선제 조정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최근 발표했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이 기존 물가안정 정책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한편 해외 일각에서는 이런 자산가격 버블을 막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통화당국과 정부당국간 정책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어 발생하는 자산가격 버블은 중앙은행도 정부도 아닌 별도의 통제기구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산업은행 정건용 총재도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효과가 제한이 많다며 통화량 환수와 통화정책의 적시성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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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정책 방식 재설계...정책금리 선제 조정

최근 들어 일반물가는 대체로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버블이 나타나 확산 또는 붕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정, 경기침체, 심지어는 부채디플레이션 등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 버블은 그 발생 이면에 과다한 신용확대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가격 버블이 붕괴되어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게 되는 경우 신용 과대 팽창을 허용한 중앙은행의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물가안정 책무뿐만 아니라 신용량의 적절한 수습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안정 책무가 통화정책의 역할로서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중요한 통화정책적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 물가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종합물가 안정 위주로 설계돼 있는 현행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는 이와 같이 통화정책의 역할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이런 역할과 책무에 상응하는 거시적, 미시적 정책수단을 충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역사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가지 보편적 책무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일반 물가 안정하의 자산가격 버블 현상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책무로는 해결할 수 없다. 동시에 이런 금융불안정이 결국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켜 통화안정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이중 책무의 상호관련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두 가지 중요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째, 이런 중앙은행의 책무 수행에 적합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앙은행은 이런 책무에 상응하는 거시적, 미시적 정책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조정돼야 한다. 즉,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단기금리를 조정하게 되는 데 이런 방식은 최근처럼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 함께 효과적인 신용수습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위주로만 설계돼 있는 현행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안정 정책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먼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목표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대출제도와 지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출제도의 경우 금리중시 통화정책 운용방식 하에서 정책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 유럽식의 롬바르트(Lombard) 방식이 바람직하며 지준제도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청산결제 지준방식이 타당하다.

이밖에도 금융감독당국과 정책협조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이런 역할이 경시돼서는 안된다는 세계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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