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내다보고,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증권사 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별로 복수의 분산원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및 운영비용의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속한 분산원장 세부요건의 마련 및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STO 규제 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증권법에 따라 STO를 규제하고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선정한 STO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흡하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려를 키우기 마련이며, 우리나라의 STO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시장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반영해 혁신적이고 안전한 STO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STO의 제도나 규제 동향, 한국형 STO 모델 방향, STO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중훤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 회장은 글로벌STO 동향 검토에 의거한 한국형 STO모델 방향 의견으로 △상호운용성 △유동성 △ 기술중립성 △규제샌드박스 △K-콘텐츠 연계 IP기반 STO발굴 필요성 및 글로벌시장 수출정책과 연계 확장 △투자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증권시장은 발행인과 투자자, 해당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발행자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서을 완화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권 제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제도의 핵심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증권 거래 방식의 도입, 계좌관리기관의 설립 기준 완화, 소규모 장외거래시장 확대"라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다 구현이 된다면 다양한 권리가 증권화되고 증권제도의 안정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에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어 "토큰 증권은 투자 상품이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다"며 "기술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영역까지 규제 차익을 만들거나, 이 접시에 있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불완전판매하기 쉽다는 인식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리얼디비젼 대표는 “최근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흥행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리얼파이(Real Fi)는 STO 표준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해 금융위원회 권고사항을 사전 적용하여,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기 로디언즈홀딩스 대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STO 사례를 발표했다. 윤 대표는 “토큰증권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며 “STO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플랫폼의 확장성과 사회 기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