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높은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이같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한 이유로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 임금인상,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 측은 "2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일자리를 비롯해 단기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중소기업 경영은 더욱 악화됐다며 올해 사실상 임금 동결 또는 최저 수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돼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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