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듬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화 추진
'알고리듬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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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방통위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듬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듬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강화를 위해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EBS 중학 프리미엄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의 방통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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