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늘렸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뒤집어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완전 뒤집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되 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6년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을 모두 30%대로 늘리는 반면 LNG는 9%, 석탄은 14%대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에 전체 발전량의 32.4%로 늘리고, 2036년엔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8년 6%대였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 21.6%로 늘리고, 2036년엔 30.6%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LNG발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36년 9.3%로 무려 17.5%포인트나 낮춘다. 또 석탄발전 비중은 41.9%에서 2036년 14.4%로 무려 27.5%포인트 감축키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 내 LNG와 석탄발전소 폐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측은 "원전,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나 석탄발전 폐지와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 LNG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36년까지 최대전력 목표수요(118.0GW)에 맞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총 143.9GW(기가와트) 새로운 전력설비(실효 용량)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10차 계획에는 원전 계속 운전과 최근 준공한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이 반영됐다. 또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균형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변화할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덧붙였다.
10차 계획에는 전력 거래 시장을 다원화하는 등 체질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별도의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돼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별도 계약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전력 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