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산업용 동일하게 인상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이상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연간 전기요금 인상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이것의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이창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보다는 그 외 시기에 인상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이후엔 1분기 인상 폭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1분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평균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평균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똑같이 적용된다.
한전 측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기업에 모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 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에는 올해 기준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의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인상 없이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은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보다 6800원 많은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4000원 증가한 54만6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배 많은 64만1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