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시장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 세종대학교 양승규 총장 © 서울파이낸스 |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양승규 총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해 오늘날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그 외형에 비해,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나 국민들이 보험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뜻하지 않은 사고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출연해 보험사가 이를 관리하고, 사고의 발생으로 경제적 수요가 생긴 때에 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힘으로 유사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지 적극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험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보험사기 등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7.7%에 이르는 등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치상으로는 포화상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경우 다수의 보험에 들어 있는 반면, 전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즉 보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는 애초에 보험은 사회약자를 위한 취지가 더 강하므로 이처럼 보험의 혜택 밖에 놓인 이들이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은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종류도 다양해진다”며 “따라서 갖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질서를 확립하도록 힘쓰는 것이 보험산업의 건전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양 총장은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윤리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짙게 깔려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뿐 아니라 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그 비용을 보험사에 전가시키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이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가입자들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양 총장은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험산업은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면서 공정거래법에도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사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규제하고 나서는 것은 이중규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라는 대의명분에서 볼 때도 더이상 공정위의 중복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