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B사업 제기...정부 어깨 무거워

지난 9월말 351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수가 곧 400만명을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신용정보시장 개편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시장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및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과 개인 신용정보의 가공 및 평가는 물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신용정보업자로 이원화 돼 있다.

즉 이원화 돼 있는 신용정보시장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전달되는 루트와 구조상에 누수현상이 일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의 신용정보시장은 업종간 정보공유체제로 유지돼 왔으며 특히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흑색정보는 자체 전산망을 구축한 일부 대형사를 주축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국내 신용정보시장 전체의 신용불량자 파악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은행연합회는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실시간 연체정보는 삼성, LG, 舊국민, 외환, 비씨등 5개 카드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 왔다”고 말했다.

즉 지난 99년 대형 5개 카드사 위주의 정보교환은 여타 업체와 일정부분 막이 쳐 있는 상태며 이는 신용정보 파악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 확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흑색정보 교환은 우리나라 정보시장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기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도“최근 가계대출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보다 정교한 개인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용정보시장의 개편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불량자 등록 해지 등 신용불량자 취소제도도 신용정보 시스템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망자나 이민자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역시 신용불량자수에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

신용정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비록 사망자나 이민자들이 신용불량자수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시장에서 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기 연체정보 등을 다루는 흑색정보와 대출실적 등이 기록되는 백색정보 수집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즉 정보의 수집과 가공은 물론 유통까지 담당하는 종합CB(Credit Bureau)도입 논의가 그 핵심.

실제 4∼5개의 금융권과 신용정보업계 컨소시엄이 CB설립추진본부를 설치, 개인 신용정보시장에 뛰어들 차비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 집중과 가공, 평가, 유통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종합CB의 도입은 신용정보시장의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신용정보업 관계자는 “CB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셈”이고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오픈된 환경 구축에서 신용정보가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보의 오·남용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파괴력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 등 종합적 고려가 없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당국의 법과 제도 정비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