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방식·일정 등 구체화로 국가적 비용 줄여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면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공기업 인력감축을 보도하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상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민영화)이 가능하겠는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처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일관성을 상실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일각에선 '광우병 괴담'에 빗대 '민영화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수돗물과 고속도로 등 일부 민영화 대상을 놓고 벌어진 해프닝이지만, 인력감축에 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22일 MBC 등 일부 언론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튿날 재정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입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의 속성상 보도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누군가가 분명 이같은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보도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 기본 밑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인위적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 정부 당국자들 간 언급내용이나 뉘앙스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감축'이 아니라 '신분변동'이라는 것에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무튼, 정부의 해명성 부정에도 불구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MBC는 이튿날인 23일에도 '현재의 안대로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공기업 직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7만명이 공공 부문에서 줄어들게 된다고 재차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감원은 없다고 하고, 언론은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를 믿어야 할까? 일반인들은 물론, 당사자격인 공기업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감 속에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같은 궁금증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진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25만8000여명.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7만여명을 유휴 인력으로 보고, 이만큼은 줄여야 생산성이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전 수준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민영화에 따라 신분이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감원'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모호하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게 민영화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 3년 정도의 고용승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고용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으로 일거에 인력감축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인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통폐합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당장 해고를 시킬 수는 없다며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다든지, 자연감소를 기다린다든지 명퇴금을 올려줘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징수인력 일원화로 사람이 남아돌 경우 '노인 수발 보험' 업무를 맡기는 등 고용 흡수 조치들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작스럽게 감축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얼마나 민영화된 기업들에 투자되는지, 그로 인해 고용 시장이 살아나는지 추이를 봐 가며 진행하겠다는 것. 역시 애매하다. 그럼에도, 공기업 인력 감축은 급격하게 단행하지는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6월중 공기업 민영화 초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감축에 대한 좀더 분명한 계획과 방식, 그리고 일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직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다면 그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 그 파장이나 부담 때문에 '눈치보기'식으로 어물쩡 거린다면 그 또한 비효율이다. 새 정부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공기업 민영화만은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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