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쇠고기 파동' 등으로 집권초기부터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방만경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을 가지고 정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로 파악하는 시각이 많다. 물론, 공기업 개혁은 MB정부의 일관된 공약사항이다. 다만, 정황상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심감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정도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최근 소문이 무성한 공기업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의 전례로 보아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감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도 병행된다.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과 역할 중첩이 많은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중 일부는 청산대상이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MB 프랜들리' 노선을 표명했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ㅑ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노총은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 실행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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