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용카드 수수료 결제시스템에도 '마켓 프렌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인하를 유도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개최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현 신용카드사-카드소지자(소비자)-가맹점으로 구성된 '3당사자체제'에 '카드매출전표 매입사'를 추가해 4당사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합리화방안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가맹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국내 카드결제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카드소지자(소비자)-가맹점으로 구성된 '3당사자체제'에서는 가맹점이 전표매입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은 카드사에 의해 제시한 일방적인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같은 과점적이고,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결정체계를 바꾸려면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같이 카드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매출전표 매입사를 추가해 4당사자체제로 전환해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의 경우 신용카드 제도도입 초기 3당사자체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2002년 4당사자체제로 전환해 기존 평균 카드수수료1.8%에서 0.99%로 낮춘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의 최경환의원과 통합민주당의 이미경 의원, 한국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민대학교 김종민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보우 부회장,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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