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정부와 은행 협력체제 필요


은행의 지급결제거래와 관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대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박사는 이같은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정해왕)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은행의 지급결제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박사는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거래 폭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창구 혼잡을 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박사는 은행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은행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되며, 정부와 고지서발급기관 및 소비자 등 지급결제거래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신뢰 회복, 공정거래 원칙 준수, 기본 권익 등 관행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도 지급결제의 사회적 비용 높이는 요인을 발굴하고, 소비자 편의와 은행 비용 고려, 고지서발행 및 교부금 공여시 그 양식을 표준화, 납기일 분산, 대체채널에 대한 매력도 증진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박사는 현행 거래관행에 대해 ▲공과금 납부의 월말 집중현상 ▲현금거래비중의 높음 ▲지급결제서비스의 무료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지금까지 은행 지급결제거래는 92∼95년 4년간 7억건, 96∼2000년 5년간 15억건, 2001∼2002년 2년간 13억건이 증가, 폭증의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창구직원 하나가 연간 7만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는 약 4천500여명의 추가적인 창구직원인력이 필요한 거래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