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심사·IPO 허수성청약 개선 등 국정과제에 속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다.
그는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 의지도 밝혔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나 낡고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 족쇄를 풀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김 부위원장과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서철수 미래에셋 센터장, 이창화 금투협 전무, 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다양한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