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폭리 '집장사' 住公, 법정 서나?
33% 폭리 '집장사' 住公, 법정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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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부당이득 반환소송 검토..."원가 공개금액 못믿겠다" 비난 여론 확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폭리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분노가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법정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입주예정인 봉담지구 `휴먼시아' 5블럭(880세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30일 "5블럭의 경우 주공이 분양원가 대비 11.3% 폭리를 취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입주가 끝나 정식으로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주민 뜻을 모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풍동지구 주민들도 강경입장이긴 마찬가지.
주공이 분양원가 대비 33%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원가공개를 미뤄왔던 주공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자체 산정한 원가도 믿을 수 없다는 것. 풍동지구 거주 원주민들의 모임인 풍동원주민대책위원회도 "1.2단지 원주민과 3.4단지 원주민 등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주공이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분양가격으로 풍동지구에 입주한 170여명의 원주민들은 주공의 택지개발로 토지,주택이 수용된 만큼 원주민에 한해 보상차원에서 풍동지구 아파트를 건설원가의 80% 이하로 특별공급 했어야 한다면서 현재 단지별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49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무려 33%나 됐다.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4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들 주민들은 또 주공이 공개한 분양원가에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주공에서 자체 산정한 원가를 원천적으로 믿기어렵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 등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해 원가공개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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