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혜택, ELS제도 개선등 증시활성화 대책 미흡’.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 증권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소 귀에 경읽기’에 그쳤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로 4.30포인트 올랐을 뿐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추가상승 기대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지수의 오름폭이 줄어들었고 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수혜주로 떠오른 증권업종은 장 막판 하락 반전하는 등 증시 어디에도 ‘청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이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억제책과 함께 발표된 증시활성화 대책이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억제로 부동자금의 일정 부분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홍성국 투자전략 부장은 “부동산 대책이 자금시장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 효과도 중,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증권 홍춘욱 투자전략 팀장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증시활성화 방안등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정보여서 기대했던 것 보다는 약했다”며 “그렇지만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떨어뜨려 자금시장의 왜곡된 흐름이 시정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 팀장은 대책의 약발이 선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과 함께 발표된 배당혜택 및 ELS 활성화 대책에 대한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ELS의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연계증권(ELS)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고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또 ELS에 은행등이 투자할 경우 BIS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분기배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S 대책은 발행 절차가 간소해지고 투자자들의 투자여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증시 수급개선 효과가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근 금융권들이 ELS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간접투자 자금시장이 다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상품만 밀어주기 식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확대했다. 현재는 지분율 기준 1%, 3억원미만(액면가기준) 가운데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액주주로 분류,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5000만~1억원은 10%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3억원기준만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세율도 5%로 낮아진다. 따라서 보유금액 2억원인 A씨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1억원까지는 5%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증권업계 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여력이 낮은 상태여서 세제혜택이 다소 확대됐다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