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은행권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언론에서 흘러나온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 이에 1단계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결국 2단계 대책까지 실시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포함된 2단계 대책이 실시될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10·29 대책에 대해 오늘 발표는 예상했던 수준이거나 오히려 언론에 나온 것보다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1단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2단계 대책까지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관계자들끼리 회의도 거쳤지만 1단계 대책을 두고 은행에서 따로 대책을 강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한 관계자도 1단계 대책은 세율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겁내지는 않기 때문에 2단계 대책까지 갈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2단계 대책이 실행될 경우,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그야말로 태풍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1단계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조치를 만기 연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만일 그렇게 되면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큰 일 난다며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다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까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

한 예로 3년 전 주택담보비율(LTV) 80%를 적용 받아 8천만원을 빌린 사람에 대해 만일 은행이 만기연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이 대출자는 4천만원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 정부가 LTV 40%를 적용하라고 은행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나마 제 값을 받기 힘들어 차라리 대출금을 연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고스란히 연체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우려는 크다. 기업 여신이 힘든 여건에서 은행이 주택대출을 하지 못하면 결국 자산을 늘리는데 문제가 생기고 성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제일은행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을 누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총량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시행될지 관심을 기울였다. 각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또 다른 표준안을 적용시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