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지수화, 등급화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15일 국민의힘 공약집과 정계에 따르면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 제 1번 공약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 내에는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방역지원금 지급액수, 방식, 손실보상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지출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해 정부 안팎에선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만약 2차 추경으로 50조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지만,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지원금을 늘리고 손실보상도 확대하려면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최소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단 윤 당선인이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일단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임)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 세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 가운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억원가량은 이미 1차 추경 재원으로 현정부가 다 소진했다. 남은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입)은 18조원 가량이다. 이에 이미 소진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3000억원)까지 합한 총 23조3000억원이 세계 잉여금이 된다. 

그러나 4월 결산이 끝나는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 결산이 미리 끝나면서 1차 추경 재원으로 거의 다 소진했다는 점에서, 남은 18조 규모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이는 40%(6조4000억 추산)를 빼면 10조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의 재원이 남는다. 

당 안팎에선 추경 편성을 위한 추가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물가급등이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지원금을 쏟아부을 경우 유동성 증가로 물가를 더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50조원 지원을 맞추기 위해 올해 기존 예산항목을 삭감하면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책을 대거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추경이든 예산조정이든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없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선 후 추가 지원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48조원으로, 상당 부분 재원 마련은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은 10조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은 1호 공약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2차 추경 편성 시점은 윤 당선인의 5월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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