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인구·GDP 30% 차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알셉)이 2월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일본도 협정국이어서 한일 간에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3일 협정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지 60일을 넘기는 날이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른 절차다. 중국 등 10개국은 이달(1월) 1일 이미 발효됐고, 우리는 비준 지연으로 한 달 늦게 가동되는 것이다. 알셉(RCEP)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와 한·중·일 등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인데,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막판에 빠졌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과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일본을 포함한 알셉(RCEP)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7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에 달한다.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품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지인 아세안에서 게임과 영화 등 서비스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알셉(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왔다. 정부는 알셉(RCEP)에 이어 오는 4월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즉 CPTPP 가입을 신청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관세청 운영의 ‘Yes 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통관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 ‘TradeNavi’에서 알셉 관세율과 원산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셉의 발효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에 비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도입 범위의 확대, 인증 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로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