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번 검사·제재 개편으로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하면서 나온 일각의 '검사 기능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검사･제재 혁신방안'금융회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검사 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키로 했다. 종합검사 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역 회사별 규모, 복잡성 등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 검사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과거 과도한 재량적 검사로, 검사 직원이나 검사반 입장에서는 '먼지털이 식'으로 다 털어와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금융사도 '종합'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종합검사와 테마별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완전히 개편해 감독과 검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과거 종합검사에 비해 검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도한 재량검사는 지양하지만, 금융사에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봐야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직원들의 검사 부담은 커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정기검사 외 수시검사를 통해 위험사항을 포착하게 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