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청이 제조물책임(PL)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도 관련 상품 판매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PL보험 판매와 관련,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에 편중된 빈익빈 현상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생보사들도 공개 입찰을 통한 상품 경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품 판매세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도금·하도급업체, 도·소매업체, 상품판매업자와 하청업체간 거래시 발생한 제조물피해의 배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은 상품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들이 제조물책임보험에 들거나 자체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의 부품하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관련 상품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PL보험 상품의 주요 고객층인 중소기업의 표준계약 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된다며 각 손보사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에 착수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 등 PL보험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중소형사들도 표준 모델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손보사들은 지난 7월부터 판매한 PL보험 판매 실적이 10억원 안팎의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면 삼성화재의 경우 같은 기간 실적이 80억원이 넘어섰으며 현대, 동부화재 등도 50억원 안팎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소형 손보사들은 올 초부터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PL보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표준계약 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이런 업계 관행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형 손보사 PL보험 담당자는 대형사의 경우 그룹 계열 물건의 수주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공격적인 판매을 벌이고 있다며 모그룹이 없는 중소형사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모그룹이 약한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건수와 달리 실제 판매 실적도 적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전문가는 현재 PL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입자들이 소비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라며 표준모델 도입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기청 PL보험 표준 모델은 부품납품 당시 과학기술로 제품결함을 발견할 수 없거나 제품결함이 공적기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제조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하청업자가 부품하자로 인한 피해배상을 다른 상품과 관련 이미 시행했을 경우나 제품판매업자가 해당부품사용으로 인한 고장발생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한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납품한지 1년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지게 되나 1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송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