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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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품목 할당관세 조기인하…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20일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해 무세화(無稅化)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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