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인사통해 연관돼 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더딘 것은 일부 관료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종의 국책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료책임론인데, 퇴임후 자신들의 자리 만들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큰 맥락에서 보면 자신들과 신분상 동일한 카타고리에 포함되는 관료들을 직접 질타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KDI는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보고서에서 "금융 감독·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와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이 인사를 통해 연관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수립이나 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국책은행장이나 임원 자리를 탐내는 바람에 민영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은행 총재와 기업은행·수출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은 모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KDI는 또 "상황에 따라 민영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민영화 일정과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는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매각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인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이날 보험연구원 강연에서 "규제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관료들이 생각만 바꿔도 규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료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는 점에서 KDI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