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기능약화 우려도 부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의 통합매각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정책금융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는 정부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묶어 매각하는 이른바 '메가뱅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금융권에서는 메가뱅크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국책은행을 함께 묶어 매각할 경우 따로 파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고, 기업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등의 감세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감세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가 절실하다. 결국 국책은행 매각을 통해 회수되는 공적자금을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산업은행(123조원)+우리금융지주(287조원)+기업은행(124조원)이 통합될 경우 자산규모 540조원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280조원)와 국민은행(232조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다. 이 대통령의 글로벌 투자은행 구상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초대형 '슈퍼뱅크'를 살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법 16조2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비(非)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결국 슈퍼뱅크를 살 수 있는 주체는 해외자본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외국에 넘길 수 없다는 반외자정서가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연기금이 20~30%의 지분을 확보해 지배주주가 되고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로부터 20% 정도를 조달한 뒤 나머지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주주들로 채우는 것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산분리 완화이다.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은 "현행 금산분리 제도로는 외국자본만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으로 금산분리를 단계적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별적인 심사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파트가 민영화돼야 한다는 것이 곧 산업은행 고유의 정책금융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신규대출을 중단했지만 국책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분야만을 떼어내 한국투자펀드(KIF)를 설립해 온렌딩(On lending)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온렌딩 방식의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 사회기간 사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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