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센서 R&D사업 내년 착수···2030년 5대 센서강국 도약"
"연내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BIG3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BIG3 산업이 빠른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했다"며 "관련 분야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보다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첨단 센서 기술 및 차세대 센서 소자 등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센서는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관으로,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939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3천328억달러까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 불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차세대 센서 소자 등 핵심기술과 센서 기반 기술 등 약 2천억원 규모 K-센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수소차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기반 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천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천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