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자체 준비작업 개시
우리·기업銀 합병 시나리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산업은행이 새 정부의 '산은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통한 민영화 계획' 추진에 맞춰 자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바 있다.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통합해 매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빅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곳곳에 난관 산재
1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김창록 총재는 13, 14일 양일간 일본 토쿄에서 사이토 히로시 미즈호 은행장을 필두로 SMBC, 미쯔비시토쿄UFJ,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노무라 증권 등 일본 대표 IB기관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

김 총재는 이번 면담에서 지주회사 전환과정, 체제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영업전략 및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 기관이 글로벌 IB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국책금융기관으로서 2005년에 민영화계획이 발표된 DBJ의 무로후시 미노루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민영화에 따른 국제신용등급 유지, 자체 준비과정 및 정부지분 매각, 민영화 이후 재원조달 및 영업전략, 지배구조와 자율경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산은이 민영화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후 매각과정에는 지주회사가 개입해 산은의 정책금융과 IB 부문 분리, IB 부문과 대우증권 통합 등의 과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 20조원가량의 자금을 조성해 KIF(한국투자펀드)를 만들어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은에서 분리할 IB업무의 범위와 매각 시기 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산은의 독특한 자본구조로 인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산은 민영화가 금산분리 완화와 맞물린 정책과제라는 점 또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강력한 정부 의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완료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과 국책은행 민영화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금융과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전광우 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갖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모두 묶어 매각하는 안을 국책은행 민영화 검토방안 중 하나로 채택하는 등 산은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재편과정에서 우리금융과의 통합 매각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금융지주 설립안과 함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산은을 지주회사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내에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까지 통합하는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자산 규모만 500조원 가량, 세계 30위권내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물이 커지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있는 자본은 사실상 해외자본밖에 없게 된다. 그럴 경우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토종은행을 외국에 넘길 수 없다는 반외자정서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매물이 커질수록 민영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연기금이 20~30%의 지분을 확보해 지배주주가 되면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로부터 20% 정도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주주들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통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 혁신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