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공급면적 평균 33평)의 시세 변동이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고,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호당 8억2000만원으로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 3억1000만원과 비교해 1채당 약 5억1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6000호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0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국토부의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특히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첫마을 1단지·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2013년 1월 3억원, 2017년 1월 3억8000만원, 지난 5월 8억8000만원으로 계속 올랐다.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11%,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132%이다.
호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1채당 10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으며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단지별로 보면 1088명이 당첨된 세종시 '엠코타운'(가재마을 5단지)의 총 시세 차액이 가장 컸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됐다가 지난 5월 6억6000만원으로 올라, 호당 4억4000만원씩 총 4802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호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5월 8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아니다. 정부의 설익은 이전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놨다"며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 대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