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월성원전 경제성평가 부당개입 혐의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월성원전 경제성평가 부당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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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은 24일 오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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