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세금구멍 없앤다…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고수익 다국적 대기업, 세율 낮은 곳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못 하게
고수익 다국적 대기업, 세율 낮은 곳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못 하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앞으로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대상 기업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질 전망이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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