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29일 저녁 과천청사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으로 조세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야 한다"며 "조세 체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재경원 차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그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지난 70년대에 골격을 갖춘 현 세제가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은 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조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특히 세계 각국이 세금 낮추기 경쟁에 들어갔다며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20% 조세부담율일 때 미국이 18%, 일본이 16%까지 떨어졌다"며 "미국과 일본보다도 많은 조세부담율을 갖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세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세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법인세가 경감되면 기업 종업원들의 성과급이나 급여가 올라가 긍국적으로는 기업 주변의 음식점이나 술집도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환율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함께, 논란중에 있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고 도시의 가용면적을 두배 이상 늘리는 등 내수 패러다임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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