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 성장 여건, 예상보다 어려워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강만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종부세 재검토와 함께, 올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 종부세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올해 '6%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강 후보자는 또 올해 '6% 성장 목표'와 관련,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5%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도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다"며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물가 불안과 관련, 강 후보자는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 대해 강 후보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하강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과거처럼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경제적 문제,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등을 생각할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그는 "경쟁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수지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매문제 해결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강 후보자는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