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구역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용적률 등 혜택"
신길13구역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용적률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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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위클리 e브리핑 캡쳐)
위클리 브리핑에서 답변중인 김영한 주택정책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길13구역·망우1구역·미성건영아파트·강변강서·중곡아파트가 선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8.4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인 50%를 적용하고,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인 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5곳의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이다. 동의률 기준은 지난 2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세대도 현행대비 1.5배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구역 중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LH가 담당하고, 나머지 3곳은 SH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부터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에 현재까지 신청한 101곳의 사업성 및 입지요건을 검토 중이다.

(표=국토교통부)
망우1·강변강서는 정비계획이 없어 분담금 감소액 산출 불가. (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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