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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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늘 카드수수료 인하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져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오는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 용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되어왔다. 

올해도 지난해 '불황형 호실적'에 따라 수수료 인하 명분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2조614억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실적을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자동차할부금융 등 본업이 아닌 부수업무에서 수익을 냈다. 본업이 아닌 부수업무에서 낸 이익을 수수료 인하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법이다.

카드업계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카드업 자체가 위축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고, 수수료 인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와중에 빅테크가 소액 후불결제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사' 기능까지 내주게 됐다.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이 또한 빅테크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명확히 도입되거나,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등 역차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3000만명이 넘는 고객에 기반한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에게 카드사들은 생존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국 카드사들은 적자구조로 신용카드업에 대한 선순환이 되지 않아, 마케팅을 줄이는 등 소비자 보호 조차 되지 않게 된다.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은 카드사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좋은 해답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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