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15일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으로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국·공·사립·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1348개교 83만5000여명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시행된다. 올해 급식 기준단가(식품비·인건비·관리비 포함)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최근 3년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올랐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이중 30%(2150억원)를 책임진 서울시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292억원 늘었다. 나머지 예산은 자치구와 시교육청이 각각 20%, 50% 분담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2010년 친환경유통센터를 세웠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 중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급식재료를 조달 중이다. 전국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 매일 평균 43톤씩 각 학교로 공급된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전까지 빠져있던 고1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를 지원받는다. 고등학생 총 18만9414명의 1인당 연간 지원금은 196만원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2024년까지 매년 83억원(2.25%) 상당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모든 중·고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준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장만할 때 쓸 수 있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