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권만 '잠잠'…탈락 대학들 "긴급회동 통해 공동대응 논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41개 지원 대학 중 25개)하자 로스쿨과 연관된 대학들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다. 인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에 각각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느 쪽도 불만이 아닌 곳이 없는 셈이다. 인가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에 만족하는 일부 중위권 대학만이 조용할 뿐이다.
인가받은 대학들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인가 자체를 예상하고 있었던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 배분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대 인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초 요구한 정원 300명 선에 못미쳐 우려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상위권 대학들도 학교 배분 때문에 각 대학 정원이 줄어들어 결국 로스쿨 자체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작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 규모가 줄면서 각 대학은 분명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다.
중위권 대학들은 인원 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로스쿨 인가 자체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동국대 등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숭실대, 명지대, 홍익대, 국민대 등도 탈락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정원 확대 등 차기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며 추가 인가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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